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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피부양자 자격조건, 자격상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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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확인-방법-썸네일
건강보험-피부양자-확인-방법


[ 목차 ]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 준비물 : 공동 인증서

  2. 피부양자란?

  3. 2022년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4.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구원 합산 부과점수당 195.8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3.335%를 보험료로 내고, 근로소득 이외의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67%를 또 내게 됩니다. 

부인이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면 남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퇴직을 하게 된 부모님을 직장이 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나 부모님이 나의 피부양자로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가운데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첫페이지-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첫페이지

2) 최초 1회 공동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개인과 사업장의 로그인이 나누어져 있으니 개인이라면 '개인' 항목에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기 전에 처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최초 1회는 공동인증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등록하는 과정도 번거롭지는 않으니 아래 화면의 ①→②→③ 순서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공동인증서등록-로그인-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동인증서등록-로그인

3) 민원여기요 → 자격조회  자격사항

로그인을 마치고 ①민원여기요 → ②자격조회 ③자격사항 순서로 클릭만 하면 바로 나의 건강보험 자격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자격조회-과정
국민건강보험-자격조회

저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 사항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며 피부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피부양자가 있다면 본인 외에 가족으로 구분되어 몇 명이 더 나오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자격조회-결과
국민건강보험-자격조회-결과

건강보험 자격 확인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건강보험증 번호, 사업장, 가입자 구분, 자격 상태, 취득일, 상실 예정일, 소속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란? 피부양자의 조건은?

그러면 피부양자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피부양자는 생활능력이 없어서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소득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해서 유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30세 이상 65세 미만)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서의 소득조건으로는 사업자 등록된 자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유공자등 상이자와 장애인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그 외 이자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연간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3. 2022년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① 기존에는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이지만 2,000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변경됩니다.

②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넘는 경우 

③ 배우자가 위의 ①,②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⑤ 기존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9억 원이며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이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기준금액이 3억 6,000만 원~ 9억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4.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위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방법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2022년 7월부터 새롭게 개편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공감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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